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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완규 법제처장 경찰국 적법 국회 시행령 통제 위헌 소지


법제처 만 나이 법령 정비 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매일일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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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고 악마는 행정규칙에 숨어 있다 한영수 법제처 차장 서울신문


법제처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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